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006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공2014상,850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434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누8576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25. 선고 2011누5775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][미간행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6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6. 2. 자 2004마1148,1149 결정
  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공2006.7.15.(254),1240]
   공사착공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4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라41,2004라42(병합) 결정
  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미간행]
   공사착공금지가처분
  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